[중국通] 민주적 자유로움이 중국을 이긴다
[중국通] 민주적 자유로움이 중국을 이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진 한국외대중국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의 공산당 핵심간부인 정치국원들은 최소한 중국의 안정을 위해 진실은 때때로 숨겨져도 된다는 암묵적 합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대략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은 24명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1명의 후보위원이 있다. 이들 중에서 핵심 중 핵심인 상무위원이 있다. 지금은 7명이다. 9명까지 늘려 운영한 적도 있다. 7명 중 신황제인 시진핑이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이다.

14억의 중국 인구 중 공산당원은 9천만명에 육박한다. 평소 이들이 다 모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있다. 매년 1~2차례 열린다. 여기서 정치국원을 투표로 선출 한다. 대략 중앙위원회 위원은 200여명 안팎이다. 사실상 이 200여명이 중국을 움직이고 있는, 넓게 볼 수 있는 영도자 그룹이다. 200여명이 모여 논의하고 노출될 개연성이 있는 대국민 정치적 조작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위험하다. 대다수 내용들이 밖으로 흘러나갈 소지가 있다. 그래서 200여명 중에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24명 현 정치국원들이 구성된다. 민주적 투표의 형식을 빌려 진행해 뽑는다. 이것도 암암리에 계파 간 나눔이 있다. 사전에 시진핑의 낙점을 받는다. 정치국원 출마 후보 명단을 24명 위원 숫자 보다 약간 넘치게 리스트를 만든다. 중앙위원들이 보고 투표하게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중국의 직할시장, 성장, 각성의 당서기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선출된 24명이 중국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다. 뭐든 다 논의한다. 비공개회의가 다반사이다. 금번 코로나19라는 미증유(未曾有)의 사건도, 그들이 말하는 소강상태를 만들어 가는 무시무시한 봉쇄와 인권탄압의 과정도 정치국원 회의에서 결정하고 상무위원들의 묵시적 비준으로 이행됐을 것이다. ‘왜 이러한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들의 권위와 집행강도는 공산당1당 체제라는 중국의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권력도 대신할 수 없는 구조이기에 그렇다. ‘현 체제 유지라는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국민 속임도, 세계 속임도 괜찮다’라는 집단 영도자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기저에 깔려 있다. 언론도 거의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기에, 국민 의식도 아직 미치지 못하기에 비밀과 통계 조작이 불가능 하지 않다.

물론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과거나 현재에도 은폐나, 거짓말, 조작도 없는 것이 아니다. 민주국가나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통치에, 정치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정치체제와 구조 속에서도 출현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만큼 안면을 몰수하고 단행하는 철면피가 없다. 이 국가가 G2 국가인 중국이다. 경제 대국이 됐다.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내재하고 있지만, 산업화와 정보화도 이루었다. 이 괴물이 한국 앞에 있다. 그런데 싸울 수는 없다. 체제가 다른데 중국과 공존 공영해야 한다. 사실과 배치된 것들이 중국 코로나19 과정에서 느껴지는데 함부로 말할 입장도 되지 못한다. 그래도 발차고 일어나 지혜와 용기를 갖고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한다. 그것은 한국의 단합된 국민의 총체적 역량 구현이고, 민주적 자유로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