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거대 정당이 표 도둑질하려 꼼수를 쓴다면
[사설] 양대 거대 정당이 표 도둑질하려 꼼수를 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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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는 오직 실리(實利)만 중요하지 명분이나 대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식 발로가 범진보 비례연합정당 참여로 나타났다. 민주당 변명은 제1야당이 꼼수로 만든 미래통합당에 제1당을 내어줄 수 없다는 거창한 전략(?)인바, 4.15총선에서 제대로 먹혀들지가 의문이다.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해왔던 여당 지도부에서는 당원 의사를 물어 결정하도록 했고, 당원투표에서 74.1%의 지지를 얻어 참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민주개혁 진영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으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한차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란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전제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의석 도둑질을 연합비례정당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정도를 지켜야할 여당이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서도 상대방의 비례정당 창당 행위를 의석 도둑질로 몰아가면서까지 선거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당성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인 것이다.

당초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은 양당제도의 폐해를 보완하는 원내 소수당에서 주장됐다. 사실 양당제도의 폐해는 크다. 권력을 잡은 집권여당이 의회 진행과정에서 협치하지 아니하고 일방 통행시 제1야당은 무조건 여당에 대해 반대만을 반대를 해 왔으니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그간 오랫동안 양당제도하에서 잘못된 국회운영을 경험했던 바른미래당, 정의당에서 정치 쇄신을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던 것이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 끝에 준연동제라는 새로운 선거제도가 도입됐던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폭넓은 정지척 성향을 대변하는 개혁적인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제대로 활착하기도 전에 거대양당에 의해 짓밟히면서 압사(壓死)직전에 와 있는 상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에서 섣불리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 구조와 선거제도 간의 조화성만 보장된다면 소수정당의 국회 내 진입하는 측면과 국민의 폭넓은 정치적 의견을 제도를 통해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만하다. 그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양당의 꼼수에 걸려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 현실에서 표를 도둑질하려 꼼수를 쓴 비례전담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의 제대로 된 선택행위가 의미를 갖는 이번 총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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