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제논단] 한전 적자(赤字) 시기를 조율하는 중국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친중 정권을 세워놓고, 알짜배기 기업 빼가는 중국 속셈이 우한(武漢)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자동차, 타이어 등 주요 부품산업은 중국이 빼어 간지가 오래전이다. 적자(赤字) 나는 기업을 인수해, 기술 먹튀를 시도하고 쌍용자동차는 매각했다. 다음 단계로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시킬 심산이다. 그 기술을 빼가고, 부품 산업은 중국으로 이전할 전략이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주 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법인세 증가, 상속세 증가 등 어느 하나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해 취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 중견 기업을 사지로 모는 정책이다. 이런 정책으로 박수치는 쪽은 중국, 북한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재적 효과가 하나씩 노출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동중국해에서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에너지 확장정책을 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에너지 주권을 사냥하고 나선다. 2009년 중국의 국영 전력회사인 국가전망유한공사(SGCC)가 필리핀 전국송전회사(NGCP)의 지분 40%를 구매했다. 중국은 화웨이 통신장비로 중국 난징에 NGCP의 컨트롤 타워를 두고 필리핀 전력을 통제하고 있었다. 2019년 11월 26일 CNN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경악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필리핀은 에너지 주권을 중국에 넘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필리핀이 되지 말라는 이유가 없다. 국내 脫원전은 벌써 심각한 단계에 오고 있다. 곧, 한국 내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이뤄놓은 원전생태계가 곧 파괴될 전망이다. 부품은 하루가 다르게 중국으로 이전할 것이다. 우한 코로나19에서 산업 형태가 하나씩 꺼풀을 벗기고 있다. 코로나19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이 하이어링 하니스(차량 배선 뭉치) 등 10개의 핵심부품이 중국에서 오지 않으니, 공장이 가동을 멈추었다. 중국에 넘어간 금호타이어도 같은 유형이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핵심 부품도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의료용 마스크는 일회용 3겹 마스크로, 가장 안쪽과 바깥쪽에는 폴리프로필렌(PP) 부직표가, 중간에는 ‘MB 필터’라 불리는 ‘멜트블로운(Melt-blown) 부직표’를 사용한다. ‘멜트블로운 부직표’는 중간에 필터 층이 있기 때문에 속칭 ‘마스크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국내 마스크 생산업체는 이 소재를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을 멈추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 원전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전망이다. 원전 가동률은 급속도로 떨어진다. 2016년 이전 80~90%에 달하던 원전 이용률은 2017년 71.2%, 2018년 65.9%, 작년 70.6%로 계속 불안전한 가동률을 보인다. 원전 이용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마다 1900억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한전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지난해 영업적자가 1조 3566억원을 냈다고 한다. 脫원전 정책 이전 영업이익이 12조 16억 원에 달했던 기업이다. 멀쩡한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기술자 해고를 강행한다고 한다. 기술자가 외국으로 빠지고, 소재가 중국으로 건너가면 필리핀 모양 에너지가 중국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움직이게 생겼다. 국내 공공부문 화웨이 장기는 늘리고, 늘렸다. 중국 난징에 대한민국 한전의 컨트롤 타워가 미래에 생길 전망이다. 한전 적자(赤字) 시기를 조율하는 중국이 눈앞에 다고 온다. 국내 산업의 앞날이 깜깜하다.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중국 공장들은 초토화됐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우한지역을 봉쇄시켰다. 미국의 블름버그 통신에 따르면 절강성(浙江省)에서 역내 각 지역은 무조건 공장을 돌리라고 한다. 우한지역을 희생키고 다른 지역은 정상화시킬 모양이다. 즉, 우한 시민에게 낙인을 찍어 범죄 집단으로 만든 후 에어컨디션이 돌아가면 공장이 돌아가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다. 중앙에서 보면 전력이 돌아가니, 공장이 돌아가는 것이다.

춘절(春節)을 지내고, 중국 공산당 정부는 14일간 격리시켰으나, 노동자는 여전히 신음을 하고 있다. 권위주의가 작동 할 때는 한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 서로의 말이 다르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거짓이 산을 이룬다. 그게 공산사주의 사회의 진목면이다. 한국 전력이 그렇게 운영된다면 국내 전 국민은 추위에 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회사는 이유도 정확하게 모르고 개점휴업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소재가 원활하지 않으니,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마스크 등 업체가 난감하게 생겼다. 노동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임금을 올림으로써 중소 업자가 중국으로 도피하면서 생긴 일이다.

산업 분야의 소재가 오도록 기다리는 완성업체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먹거리는 중국이 조절할 전망이다. 그렇다고 중국은 개방세계가 아니니, 진실은 남의 일처럼 들린다. 공산당 공장 세포조직의 지도부는 에어컨디션을 가동시켜,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으로 중앙에 보고한다니… 국내 상황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공산정권이다. 이들과 어깨를 맞대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