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집행 기준이 법 아닌 여론조사…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일반
[사설] 법집행 기준이 법 아닌 여론조사… 공산주의 인민재판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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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온 인류에게 엄습해 온 재앙이다. 여기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온 국민 나아가 온 인류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며 극복해 나가야 할 인류에게 엄습해온 재앙이다. 하늘이 재앙을 내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고, 그 이유에 대해선 먼저 남을 보기 이전에 자신을 봐야 함에도 모두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에 바쁘다.

참으로 이 바이러스가 대통령이 중국 국경을 봉쇄하지 않은 것이 원인일까. 또 신천지교회가 고의로 전염시킨 걸까. 이제 와서 우리는 성숙한 자세로 이 코로나19 사태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어느 쪽도 답은 아니기 때문이다.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재난이 발생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되면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임금이 하늘과 백성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신의 부덕의 소치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고, 백성들은 나라와 임금을 위해 헌신하며 위난을 조정과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해 나갔다.

그러함에도 이 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책임전가가 코로나19 사태의 해결보다 먼저가 아닌가.

전문가로 구성돼 방역을 책임진 중대본의 의견과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강제압수수색 강행을 요구하는 정부의 행태는 어떤 연유에서일까.

심지어 신천지 압수수색을 반대하던 중대본으로부터 입장이 바뀐 내용의 팩스 한 장이 검찰에 접수됐고, 검찰이 다시 문의하자, 정부로부터 압수수색을 요청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답변은 박능후 장관이 요청한 것이라 했고, 복지부는 관련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뿐인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은 국민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위에 군림하는 자세로 한결같이 신천지 압수수색 강행의지를 드러내다 여당 의원에게마저 주의를 받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압수수색은 수색의 정당성이 수반돼야 하며, 모든 전문가들은 누구하나 압수수색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드러난 게 없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여론조사라는 여론몰이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인민재판을 자유민주국가에서 자행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 법을 책임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세력들의 발상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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