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은 깜깜
[사설] 총선이 코앞인데, 아직도 선거구획정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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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그 바쁜 와중에서도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회기 중에 코로나 추경을 한다니 다행이지만 국회에서는 아직도 여야 간 정쟁이 심한 것은 여전하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인 20대 국회가 역대국회 중 가장 최악의 국회임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있은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가 최악인 이유는 곧 최악의 제1야당이 있기 때문이었다”며 그 탓을 제1야당으로 돌렸다.

‘역대 최악의 20대국회’를 만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의 책임도 적지는 않다. 20대 국회 임기동안 역대 최저의 법안 통과율을 보였고, 여야 합의 불발로 20차례의 보이콧이 발생됐다. 

또 의정활동에 임하려는 동료의원을 감금하거나 폭행하는 사건 등 동물국회, 식물국회 양상을 보여 의회정치에 먹칠을 하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것이다. 이는 어느 한 정당의 책임이 아니라 전 원내 정당, 20대 국회의원 전원의 책임이 크다.

그런 실정에서 일찍이 처리돼야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여야가 공히 자기이익 확보에 매달려 싸움을 하다 보니 총선이 코앞인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지난해 3월 15일(선거일 전 13개월)까지인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 선거구획정을 선거일 1년 정도 전에 법에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은 선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정당이나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시한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그 기간 동안 여야는 몇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져 있고,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 주장해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정에서 답답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니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3월 6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선거 준비를 위해 3월 5일까지는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통과돼야하는바, 여야가 이제는 방도가 없었던지 중앙선거위 소속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안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래통합당은 호남지역의 선거구를 1석이라도 줄여야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호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많은 민생당에서는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다보니 조정 가능 지역구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에 나선 예비후보들은 총선 경기 규칙을 모르고 링에 오른 격이다.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다준 20대국회가 마지막까지 국민보다는 자기이익에 집착하고 있으니 정치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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