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에 절박한 민심 반영돼야한다
[사설] 코로나 추경에 절박한 민심 반영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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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21년 만에 줄었다. 1956년도와 2차 오일쇼크가 터졌던 80년, 외환위기 때인 98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는 외부충격이 없었는데도 GDI가 역주행한 것에 대해 경제학자 등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과 민간 투자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어쨌든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경제가 침체된 상태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조기 종식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단의 하나인 추경을 결정하고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정부여당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17일을 추경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야당에게 적극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추경안 세부 규모나 피해 막심한 대구·경북지역 지원액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여당에서는 가급적 정부 원안 처리 방침으로 있어 논란이 따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사태 조기 진정과 그 피해에 대한 보전 성격의 추경이다. 그렇다면 보건 비상사태와 마찬가지인 현 상황을 고려해 코로나 확산방지와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하지만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이 800억원(0.7%)이고,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경북 지역 지원이 전체 추경의 5.3%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추경 편성과 관련해 7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추경안(11조 7000억원)에서 대구경북지역 할당액은 6200억원 규모다. 이에 대구지역 정치인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구제책이 없다는 등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대구경북만을 위한 코로나 추경은 아닐지라도 피해가 큰 대구시민의 절박한 심정은 반영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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