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도 어려운 경제, 고용이 역시 큰 걱정
[사설] 올해도 어려운 경제, 고용이 역시 큰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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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밝힌 신년사 중 한 대목이다. 여기에 조건이 붙어있다. 민간기업이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뒷받침이 더해지면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거라는 이야기다. 바꿔 말한다면 민간기업이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할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 정부가 지금까지 그래왔듯 규제가 만연한 상태에서 이를 혁파하지 아니하고 흉내만 내면서 신산업 육성정책마저 겉모습으로 흐른다면 우리 경제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다.

경제가 침체 상태고 고용이 막힌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신규 취업자 28만명 증가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최악인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점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민생경제 위기 진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확인된바 있다. 전문가 진단에서 최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도 역대 최대 고용률은 매해 발생해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고용 관련 부분은 궤변이라는 지적했다. 대통령이 고용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국민 속임수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최 교수는 현 정부에서 박 정부 때보다 고용률, 고용보험·투자 증가율이 저조한데 소득 격차는 심화되고 국가부채는 상승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경고등이 켜진 현 상태를 우려했다. 이러한 경제학자의 우려에 대해 경제당국이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이동풍식 경제정책을 지속해나간다면 한국경제는 더 고비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당국이 말만 번지르르 하게 했지 민간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혁파 없이 여전히 족쇄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고용률 증가 자랑에도 ‘쉬었음’ 인구가 늘어났으니 국민 걱정이 크다. 19일 통계청이 밝힌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전년보다 23만 8천명 늘어난 209만 2천명이며,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그동안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쉬었음’ 인구가 증가세를 보였으나 20~50대 연령층에서 골고루 증가현상을 보인 것은 특이한 사례다. ‘쉬었음’ 인구는 실업상태로 전락하거나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인데, 고용정책이 미진한 탓이니 올해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고용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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