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남북협력 구상에 “우리와 협의해야” 美 제동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을 놓고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되는 분위기다.

미국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남북협력 구상에 대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FVD)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인 한국도 전적으로 지지한 목표”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시화하기 전까진 대북제재 해제·완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제재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서 여러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접경지역 협력, 개별관광 같은 것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16일 같은 매체에는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북이 북미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다’는 발언에 관한 이 매체의 논평 요청에 미 국무부는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가 북한 비핵화와 같은 속도로 진전되도록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하며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16일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론은 고무적이고 희망을 만들어낸다”면서도 “낙관론에 따라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도 미국과 협의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 설득 작업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해 “안보리 제재에 의해 그게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6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회의 직후 자료를 내고 “상임위원들은 올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을 추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