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별관광’ 남북협력, 독자적 추진 영역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5일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미 간 대북 단합 대응’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의 협의될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른 한편 북한이 호응할 경우는 남북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적지 않다”며 “남북 관계는 우리의 문제인만큼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북 개별관광의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를 전제고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접경지역 협력, 개별 관광, 스포츠 교류 등을 대북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 사업들로 꼽으면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즉각 한미 간 단합된 대북 대응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의 노력에 있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에 있어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금강산 개별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부대변인은 이산가족과 실향민을 우선한다는 정부 기조와 관련해서는 “이산가족 고령화 현실에서 북과 남에 있는 가족들을 서로 만나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정부가 다양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