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대사 ‘개별관광’ 제동에 “대북 정책은 주권…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관련해 ‘한미 워킹그룹(working group, 실무자 협상)을 통하라’는 등 견제성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강조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북정책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해리스 대사가 언급한 개별관광 문제가 한미워킹그룹에서 논의될지에 대해선 “대북제재에 관광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고 북한의 호응이 있어야 된다”며 “남북간 민간교류 확대 차원에서 정부는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북한관광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들이 북한 관광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별관광이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 5.24 조치와 충돌한다는 지적엔 “역대 정부에서 5.24 조치에 대해 계기별로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다”며 “5.24 조치 이후에도 인도 지원, 사회문화 교류, 당국 간의 회담 등 여러 계기를 통해 방북이 이뤄져 왔다”고 답변했다.

다만 남북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구상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에 개별관광을 포함한 남북협력 구상을 공식 제안하지도 않은 상태다

이 대변인은 “남북협력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은)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제동을 걸었다. 그는 북한 개별관광 등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한미 간 긴밀한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