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정세균 “삼권분립, 인적 분리 의미하지 않는다 생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삼권분립 훼손 우려에 대해 “삼권분립은 기능과 역할의 분리일 뿐 인적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행 헌법 제43조 및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의 총리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된다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주체로 변화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사회통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그러나 많은 분들이 한국사회에 기업가정신이 실종되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미래 신산업이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기에 정비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서 보다 튼튼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무사안일, 소극행정과 같은 낡은 관성에서 벗어나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하락과 같은 공직사회의 비효율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스웨덴의 안정과 발전의 밑거름이 된 ‘목요클럽’을 언급하며 “제가 총리가 된다면 공직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면서 “각 정당과 각계각층의 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격의 없는 만남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정부-의회 간 협치를 이뤄내고 노사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의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대결과 적대의 갈등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21대 총선이 끝난 뒤 제 정당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치 내각’ 구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