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임명동의안, 이르면 13일 직권상정 후 표결… 통과 유력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채택 없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권 상정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만약 13일 표결이 이뤄진다면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직권상정)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가 지난 8일 자정에 임박해 인사청문회가 산회하면서 주말을 제외하면 내주 13일 사실상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여론에서도 부담이 줄어든다고 판단, 4+1 협의체를 통해 정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갤럽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42%,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삼권 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일임을 강조하며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정 후보자 지지단체 격인 ‘국민 시대’, ‘미래농촌연구회’와 화성·동탄 택지 개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증위원회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조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를 전원 물갈이한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겹쳐 정국이 한층 경색된 상황에서 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등 보수 야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 공조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보수 야당과의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