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론] 무엇인가 숨기고 쫓기고 허둥대는 청와대… 국민이 불안하다
[천지일보 시론] 무엇인가 숨기고 쫓기고 허둥대는 청와대… 국민이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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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즉,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고사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마지막 날(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놓으며 인용한 말로 세간에 크게 회자됐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조국 일가의 기소를 예단하고 시작된 ‘피의사실공표죄’ 논란이 벌써 옛날 얘기가 됐단 말인가. 현 정부는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리를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지적이 예사롭지 않게 들려오는 이유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12가지로 결코 적은 혐의가 아니다. 도덕과 정의를 강조해온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하나도 적다하지 못 할진 데, 어찌 12가지를 ‘쥐 한 마리’에 빗댈 수 있을까. 더욱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밝혀지는 또 다른 혐의들은 파렴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사해온 사실을 ‘쥐’밖에…라는 표현으로 검찰을 망신 주려한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청와대의 사려 깊지 못한 추태에 가까운 일련의 발표들이야말로 최고 권력기관의 부끄럽고 옹색한 변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성어를 떠오르게 할 따름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국민감수성이 결여된 의식의 발로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서 나타난 기현상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심증을 갖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정의, 도덕 등은 오직 우리만 가지고 있는 DNA라고 자고하던 그들에게서 그 중심축이 흔들리며 갈피를 못 잡는 형용인 듯해 보이니 국민이 불안하다. 오직 선과 악의 개념에만 사로잡힌 청와대와 정부, 자칫 국민을 적으로 여기게 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조국일가 비리사건, 유재수 감찰무마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등 일련의 사태는 그 어떤 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던 유치하고 해괴하고 비도덕적이고 저급한 행태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이처럼 부끄러울 때가 또 있었던가.

왜 청와대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부터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으며, 변명으로만 일관하는가.

옹색하게 변명해온 사안들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윤석열 검찰의 수사진행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혐의점에 자신이 없다면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합리적 분석일 것이다.

현 문재인 정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직 법리적 최종판단이 없지 않느냐는 논리와 모든 사안을 법리적으로만 몰고 간다는 점이다.

정의와 공평과 진실과 도덕을 무기로 들고 나온 현 정권이 왜 그렇게 모든 사안을 법리적으로만 몰고 가려 애쓰는 걸까. 법 위에 있는 것이 상식이고 도덕이고 정의고 진실이다. 이 세상이 존재하고 유지돼 가는 데는 법보다 더한 가치 즉, 순리와 이치와 상식과 도덕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인가.

말과 행동이 너무나 다른 현 정권의 실세들, 국민의 편이 아닌 정권의 편에만 서서 온갖 거짓을 비호하는 데 앞장섰던 정부와 여당과 위정자들은 과연 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심각한 사실은 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일성은 참으로 듣기 거북했다. 이유인즉, 그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재적 뉘앙스를 한껏 품은 독설에 가까운 독한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을 다 하겠다”는 일성, 왜 첫 마디가 대통령의 권한이었어야 했을까. 숨겨 뒀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일까.

미안하지만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권한만 준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권한 이전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새해 벽두, 국민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민생과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일까.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일을 하라”고 했던 때가 며칠이 지났다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달라진 주문은 어떠한 연유에서일까. 국민들은 모든 게 궁금하고 의아할 따름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청와대의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모든 혐의에는 대통령 최측근들 즉, 민정라인, 정무라인, 특별감찰반, 공직기강반 등 실세들의 한결같은 개입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유사이래 이 같은 정권과 청와대는 없었다는 사실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보다 시급한 것이 청와대 개혁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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