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과 ‘한반도 해법’ 논의
리커창과 실질협력 방안도 협의
미중 간 통화 ‘中역할론’ 강조
한일, 수출규제·징용갈등 기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3일)부터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비롯해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 다방면에서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북아 국제정세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다. 아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는 1년 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마주한다. 물론 한일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11분간 환담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날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연말 또는 성탄절 미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는 도발을 자제하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북미대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에 북한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2일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서 ‘자위적 국방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 ‘연말시한’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북한은 ‘성탄절 선물’을 언급한 바 있어서 성탄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며 북한 관련 논의를 했다고 자시의 트위터에서 밝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당사자가 타협하고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고 이는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고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에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드 문제는 한중 양국이 지난 2017년 10월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한류 금지와 대규모 한국여행상품 판매중단 등 한한령(限韓令)이 존재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청두로 이동,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 여기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날(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서 규제시행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장과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일본 측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배상판결에 반발하며, 지난 7월 이후 한국에 대해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보복을 가하고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시행되기 직전 이를 조건부로 연장해 한일갈등 개선의 여지를 뒀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하는 등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하고 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수준이다. 정부는 일본에 수출보복 이전 상태로 원상복원을 요구하고 있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이번 대화에서 최대 열쇠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 관련해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이다. 하지만 역사 이슈는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관계 복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화에서는 그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