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 형성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많은 규제가 집값 상승 원인
‘재건축·재개발’ 물량 늘려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23% 올랐다. 주간 단위론 올해 조사에서 오름폭이 크다. 서울 아파트값은 6월 넷째 주부터 27주째 오르고 있다. 일반 아파트가 0.22% 올랐으며 재건축이 0.31% 상승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분위기는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매물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졌다”라며 “대책에 따른 아파트값 변화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관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10월 아파트 거래량(14일 기준)은 1만 812건을 기록 중이다. 서울의 월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8월 1만 4966건을 기록한 이후 14개월 만에 다시 1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9월(7004건)과 비교하면 54.3% 늘었고, 작년 10월(3261건)보다는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부터다. 아직 신고기간(거래체결 후 신고까지는 60일의 기간이 있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 서울 아파트매매거래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신고기간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벌써 5000여건에 달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많은 규제가 오히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에 빈 땅이 없는데 재개발·재건축은 올스톱 돼 있다 보니 기대 심리가 높아져서 초고가가 갱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점장은 “올해 4만 3천, 내년 4만 1천, 내후년 2만대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며 “대출 규제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거래가 안 될 것이다. 사람들이 대출이 안 되니 전세로 눌러 살 수밖에 없어 전셋값이 초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가 당장의 집값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게 이 지점장의 분석이다.
그는 “최근 1~2년 사이에 서울 시내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승인받은 게 없다”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초과이익은 환수하면서 채찍과 당근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유세 등 세금을 강화하는 만큼 거래세 등을 완화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확대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서울시와 광명, 하남, 과천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음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6~17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의 추가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LTV)을 원천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도 대출가능 금액을 기존의 40%에서 20%로 줄이는 ‘12.16 부동산대책’에 이어 다음 날인 17일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