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상위 30%, 15억원 초과는 상위 10% 정도여서 대다수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후 YTN에 출연해 2020년 경제정책방향과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답변했다.
그는 12.16 대책의 많은 방점이 수요 억제에 있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차익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거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게 주택 1채만 보유하면 좋겠다고 권고한 것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라며 “개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직자가 바람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19일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출마자에게 거주지 외 주택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올해 1년간 평가에 대해 “성장률을 포함해 경제활력 제고가 당초 뜻만큼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올해는 글로벌 경제가 어렵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이중 도전으로 중첩된 한해였다”고 말했다.
이번 2020경제정책발표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0%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 전망은 2.4%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물론 국제기구, 연구기관, 국내외 투자은행(IB) 등이 내놨던 수치보다도 낙관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투자 100조원 목표가 실제로 집행되고 어느 정도 발굴되면 우리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25개 지역에서 85개 기업과 면담했는데 내년에 15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이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관광객이 2012년에 1천만명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2천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뜻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가 엄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야 해 좌고우면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