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민자·공공 100조 투자
투자·내수 정책 효과 기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올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2.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주된 골자는 암담한 경제상황을 투자활성화로 돌파하기 위해 민간·민자·공공 등 3대 분야에 100조원을 목표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내수 진작을 위해 비자 편의 등 인센티브를 마련해 방한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동력 확충과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 지원과 구조혁신 과정에서 포용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과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반등하고, 투자·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기 반등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 올리는 것에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었다. 여기에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상황 돌파를 단기적인 과제로 삼고 ▲혁신동력 강화 ▲경제체질 개선 ▲포용기반 확충 ▲미래 선제대응 등 중장기적인 4대 정책방향과 함께 ‘1+4’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반등의 핵심인 투자의 회복 강도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투자 활성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울산 석유화학공장 7조원, 인천 복합쇼핑몰 1조 3000억원, 여수 석유화학공장 1조 2000억원, 포항 이차전지 소재공장 2000억원 등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15조원 수준의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해 착공도 지원하기로 했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5조원 규모 38개 민간 투자 사업 중 5조 2000억원을 서둘러 집행하고, 10조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연내 추가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발전소 건설 및 시설보강, 신재성에너지 투자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5조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중소·중견기업이 공장을 새로 만들거나 증설할 때 최저 1.5%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4조 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심리를 끌어 올리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 주도 대표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서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78%를 차지하는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512조3000억원의 확장 재정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62%로 설정했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각종 규제와 기득권의 벽에 막혀 활로를 뚫지 못하고 있는 플랫폼택시나 공유숙박, 첨단재생의료 등 신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 구축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지난해 저성장기를 최단기간 내에 끝내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절박하고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경기 반등해야겠다는 목표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