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3차 회의 돌입… ‘연말 타결’ 목표 속도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한 3차 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연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시기 간격이 월 1회에서 격주나 매주로 짧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한미 간 방위비 목록과 총액 등을 두고 입장차가 커서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협상대사는 이날 오후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 3차 회의를 갖는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 이후 9일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이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협상이 후에도 오는 21일까지 더 머물면서 한국 측 인사들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알리며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측은 이번 3차 회의에서 연말 타결을 이유로 협의 간격을 기존 월 1회에서 격주 단위로 줄이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SMA가 연말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협정을 적용하려면 올해 안에 협상을 마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협상은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은 기존 SMA에 없는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한국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 대비 약 5배인 47억 달러(약 5조 4708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일본에도 현재의 4배 수준인 8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을 발판 삼아 일본과 유럽 등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에서는 미국 측의 이러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에 항의하며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요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규탄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 틀 안에서 공정한 분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