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3차 회의’ 난항… 정부 “미국, 대폭 증액 요구”
한미 방위비 ‘3차 회의’ 난항… 정부 “미국, 대폭 증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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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9.10.25
23일(현지시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외교부) 2019.10.25

정은보-드하트 협상 공방전

외교부 “美, 새항목 신설 원해”

“수용가능 범위에서 이뤄져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 외교 당국이 18~19일 서울에서 내년부터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이어갔지만 미국 측이 새 항목을 신설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외교부는 “미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반면 우리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첫째날 회의에 이어 양측 간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갔지만 외교부는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외교부는 “우리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나선 한미 방위비 협상은 이틀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는 한국에선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총영사가 투입됐고 탐색전 차원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정은보 신임 대표가 처음 나선 2차 회의는 지난달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렸고, 이번 3차 회의는 서울에서 정은보 대표와 드하트 대표 간 두 번째 본협상이 진행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18일 오후 민중당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린 가운데 18일 오후 민중당 및 민주노총 관계자 등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며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8

한미는 분담금 항목과 증액분에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타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은 기존 SMA에 없던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군속과 가족 지원 등의 새 항목을 신설해 현 분담액의 5배 수준인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부는 주한민군 주둔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요구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8일에는 드하트 대표가 비공식으로 한국을 방문해 정치권 관계자를 만나는 등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이전 SMA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연말까지 11차 SMA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타결이 늦어져 내년까지 이어지면 협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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