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입장차 좁혀질까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 입장차 좁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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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우리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23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2차 회의에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 위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의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미국 측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 등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대표단은 지난 9월 1차 회의, 지난달 2차 회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한 만큼 이번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간극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직전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액인 1조 389억원보다 400% 늘어난 수준인 50억 달러(5조원대)의 금액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주한미군 인건비’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주한미군 주둔비인 SMA 틀에서 벗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방한해 정계와 언론계 인사 등을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입장을 더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부정적 여론도 들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는 앞서 타결한 10차 SMA 협정이 다음 달 31일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협정 협상을 연내 타결한다는 입장이지만, 양국의 간극이 큰 만큼 이번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연내에 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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