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국회 차원서 대응 촉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14일 민주당 박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의 19일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의회에서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국회”라며 “우리 국민의 95%는 공정한 분담을 바라고 있다.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이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국에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일본 정부의 알 수 없는 협상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고, 합리적 손실 인식과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한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91%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유지하거나 감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정확한 시선”이라며 “미국 정부는 시혜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한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를 현금 지급기로 생각하는 태도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동맹에 대한 존중과 호혜·평등의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