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어떤 위협에도 美 대응 준비돼 있어”… 지소미아 유지 압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합참의장이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에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MCM 종료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MCM 회의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밀리 미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했다.

한미 합참은 양국 의장이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힘과 신뢰를 보여주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논의 됐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40여분가량 길어지면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쟁점이 됐을 것이란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와 관련 밀리 의장은 회의 종료 직후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 ‘한미동맹의 밤’ 행사 참석 차 시내 한 호텔에 도착해 ‘오늘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논의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는 조금 (논의) 했다”고 답했다.

효력 상실을 코 앞에 앞둔 지소미아 문제를 미국 측이 공식 거론한 것은 미국의 압박 강도가 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 측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도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도 높게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MCM 회의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고, 양국간 동맹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회의체다. 1978년 최초 개최된 이래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이번 MCM 회의에는 한측에서 박 의장과 이성용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미측에서는 밀리 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람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한편 미국의 방위비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의밤 만찬 행사에 참석해 “한미동맹은 앞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최근의 몇 가지 현안도 그런 비전 아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며 “아이들 분유마저 미국에 의지했던 폐허의 대한민국은 이제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중견 국가로 성장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해 왔다. 맥아더 장군의 비관과 달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고, 동시에 한미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생각을 미국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의 한 조사에서 확인됐다”면서 한미 간 현안이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기지로 성공적으로 이전했다”며 “앞으로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연합방위태세를 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전환 후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미래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와, 한국 합참의 역할과 책임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정전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