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
美, 지소미아 종료 철회 압박할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군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양국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방위비 협상 등에 대해 논의한다.
MCM은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이며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전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관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 간 주요 군사 현안을 설명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에 대해 검증했다. IOC 검증이 끝나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과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진다.
한미 합참의장은 IOC 검증 결과를 오는 15일 한미 국방장관 주관으로 개최하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하고, SCM에서는 FOC 검증 훈련 시기 등을 논의한다.
한미는 전작권이 환수되면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단일 지휘 구조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지휘체제를 마련한다. 지난 8월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을 두고 한미 간 신경전이 있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미군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겠는지’ 질문에 “박한기 합참의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한국군 지도부가 미래에 우리(한미연합사)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MCM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맺고 북한군,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개인 배상 판결에 앙심을 품은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니 한국도 민감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이로부터 90일이 되는 오는 23일 0시 공식 종료된다.
미국은 이에 대해 한미일 동맹에 균열이 우려된다며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밀리 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해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지난 12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예방한 후 지소미아에 관한 질문에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3차 회의를 앞두고 현재 분담금의 5배 수준인 47억 달러(5조억원대)의 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합참의장은 MCM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