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결국 구속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 추가된 범죄 혐의 및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구속수감된 친인척은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비롯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9일 기각했고,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미 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사모펀드 개입 등 11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황에서 조 장관 동생 조씨까지 구속이 결정되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또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잡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