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마친 조국 동생,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운데 다시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31일 오전 10시 10분께 목에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6시간동안 영장 심사를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신종열(47, 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7분부터 시작됐고, 오후 4시 35분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4명, 조씨 측 변호인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조씨에 대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9일 기각했고,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개입 등 11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황이라 조 장관 동생 조씨까지 구속이 결정된다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1시간 반에서 2시간가량 직접 조씨를 상대로 심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고, 신 부장판사는 개별 혐의뿐만 아니라 조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위장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소명하며,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씨는 채용비리 내용은 인정하면서도 수수 금액과 방법이 다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 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또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는데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또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잡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하고 기록을 검토한 뒤 이날 늦은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