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조국 동생(서울=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출처: 연합뉴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처벌 가능성

정경심, 청와대 인근 ATM서 주식매입비용 송금받은 정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기각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명목으로 해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조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더불어 학교법인 상대 위장소송 혐의 등을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9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대로 검찰은 조만간 청구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해당 혐의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씨를 세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채용비리·위장소송 이외의 다른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한 조씨는 지난 21일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고 검찰에 출석했다. 이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비해 서울 근교에서 기다리다가 최근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동의 하에 의료기록을 제출받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 측은 “첫 번째 영장이 청구되기 전 금품수수와 관련된 조사를 간단히 했지만 영장에서 빠졌다”며 “추가하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구속) 동양대 교수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매입 자금 일부를 청와대 인근 ATM(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송금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기소)씨 등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작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상승세를 보이던 WFM 주가는 작년 2월 최고 7500원까지 뛰었다.

또한 검찰은 주식매입 자금 6억원 중 5000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 ATM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거래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한 도움을 기대하고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줬을 경우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어교육 사업을 하던 WFM은 지난 2017년 10월 코링크PE 측에 넘어간 뒤로 국책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해 계좌이체를 직접 했는지와 주식매입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딸(28)과 아들(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부정발급 의혹,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에 따른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는 조 전 장관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최대한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이튿날과 지난 27일 연이어 검찰에 소환돼 입시비리·증거은닉 혐의 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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