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수사 갈림길… 오늘 2차 영장심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가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신종열(47, 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

교사채용 지원자들에게 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씨 측의 의견을 참조해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9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인 지난 29일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조씨는 허리 디스크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최근엔 휠체어를 타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다. 반면 검찰은 조씨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위장 소송 등 조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전 장관과 구속된 정경심(57) 교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 등의 관여 여부를 알아볼 계획이다.

명재권(52·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가장 먼저 배임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었다.

조씨는 첫 영장실질심사 당시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출석해 새로 추가된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조씨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만한 자료를 토대로 검증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2억 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으며,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았을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하고 범인 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새로 파악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