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공수처 이견 여전… 31일 민생법안 처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검찰개혁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대 쟁점인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예정된 여야 ‘3+3(각 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추천,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등 국회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선 검찰개혁에 대해 특히 공수처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쟁점이 분명하게 있는 거라서 그 쟁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수요일에 실무 협상이 진행되니까 그 과정을 한 번 더 지켜보겠다"며 "그 때가 중대한 고비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공수처에 목을 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의 비리를 덮을 게 많다는 반증”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에 이어 국회를 또 한 번 난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쯤되면 여당의 2중대 정당들을 앞세워 국회를 투전판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협치의 정신은 실종되고 막 가자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공수처 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그 밖의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 법안의 경우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가급적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회법과 관련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법안소위를 가동해서 다루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513조 규모의 초슈퍼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정시한을 최대한 지켜서 처리하자는 정신을 여야가 확인했다”고 이 원내대표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