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부 차관 불러 “검찰 감찰 방안 마련해 보고하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한 자리에서 “우선 시급한 건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그것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 그 부분을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발표된 개혁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개혁위를 취하겠다고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주시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돼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기능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