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 평가
“모든 권력기관 국민 위해 존재하는 것”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보상 약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첫 정부 주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에 참석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고(故) 유치준님이 40년이 지나서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공식 인정됐다.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림으로써 민주주의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라며 “3.15 의거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도, 87년 6월 항쟁의 열기가 주춤해졌을 때 항쟁의 불꽃을 되살려 끝내 승리로 이끈 곳도 이곳 부마”라고 설명했다.
또 “이제 민주주의의 하늘에는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이 함께 빛나고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통해 많은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갖게 됐다. 각자의 목소리를 분출하며 민주주의는 더 다양해지고,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보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에 대해 “이제 와서 문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발의한 개헌안에서 헌법전문에 4.19 혁명에 이어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을 담고자 했다. 비록 개헌은 좌절됐지만 그 뜻은 계속 살려나갈 것”이라며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자 예우에 대한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