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배임수재’ 박모씨 구속(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웅동중학교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짓기 위해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아 진행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43억원이었던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20억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서 각종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웅동학원이 다 갚지 못한 은행 빚 15억원은 현재 약 80억원으로 불어있다. 채권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상태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 채권은 이자가 붙어 100억원대 규모로 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 패소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은 뒤 이를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이날 구속됐다.

박씨의 심리를 맡은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 수억원을 받은 뒤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한 이후 뒷돈을 받았으나, 박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박씨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한 검찰은 금품을 최종적으로 챙긴 것으로 지목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이달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