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웅동학원은 지난 1995년 낡은 건물을 새 부지로 옮겨 짓기로 했고, 조 장관 아버지가 운영하는 고려종합건설에 신축공사를 맡겼다. 조씨가 운영하는 고려시티개발에는 일부 하도급을 줬다. 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 부부는 2006년 웅동학원에 51억원대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 측의 무변론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혼 후에 조씨의 전처가 2017년 다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웅동학원 측은 또 변론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는 이미 구속 상태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삭제 및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