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과 관련해 4일 조 장관 동생 조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는 부친 등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5년 낡은 웅동중학교 건물을 새로운 부지에 짓기 위해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다. 조 후보자 아버지가 대표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공사를 수주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한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을 받아 진행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IMF가 터지면서 43억원이었던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의 반값도 아닌 20억원에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서 각종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됐다.

웅동학원이 다 갚지 못한 은행 빚 15억원은 현재 약 80억원으로 불어있다. 채권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상태다. 조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내 두 차례 모두 승소했다.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 채권은 이자가 붙어 100억원대 규모로 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 패소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태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 장관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씨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