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北 동향 관련 국정원 보고
金 위원장, 10월 6일 전후 중국 방문 예상
비핵화 진전되면 한·아세안 회의 참석 가능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향후 2~3주내 재개되면 연내 정상회담도 추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월 6일 북중 수교 70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4일 오전 서훈 국정원장을 포함해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 3당 간사는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불발 이후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내로 설정했다”면서 “지난 4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등 회담 영향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지속하며 전력 보강과 안보 이슈화 통해 대남·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가면서 여름철에 들어서는 원산에 수시로 체류하며 꾸준히 미사일 발사를 참관해 왔다”며 “김 위원장은 최근 민생 행보와 비핵화 실무 협상 의지를 발신하며 대미 협상도 재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2주 내지는 3주 안에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실무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조만간 다섯 번째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다음달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인 점과 1·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 중국을 방문한 전례가 있다”며 “이를 통해 북중 친선강화와 북미협상 관련 정세 공유, 추가 경협 논의 등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 지역은 국경 지역인 동북삼성(東北三省)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시기는 북중 수교 70주년인 10월 6일 전후로 내다봤다.
국정원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달린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참석 여부를 물었더니 국정원에서는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 서 원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연계돼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고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지난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강도에서의 ASF 발병을 최초 신고하고 6월에는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며 “북한은 돼지 살처분, 돈육 유통 전면금지, 발병지역 인원 이동차단, 해외 수의약품 소독제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7월 이후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있다”고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사안도 보고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 조직에 대한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다만 현재 내부에서도 진상을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내사 건도 지속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 지속해 왔던 불법·탈법 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원 내부 진상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 조치될 경우 수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국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이 소속된 해운사가 북한산 석탄 운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는 “언론을 보고서야 알았고 해당 선박은 현재 군산항에 억류돼 있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