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밥상 민심] 조국 임명 강행에 요동치는 민심… 외교·안보도 도마 오를 듯
[추석 밥상 민심] 조국 임명 강행에 요동치는 민심… 외교·안보도 도마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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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조국 임명 강행에 野, 해임건의안과 특검 요구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도 ‘관심’

박상병 “약 70% 이상은 조국 이야기 예상”

이종훈 “文정부, 외교·안보 동시에 평가될 듯”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는 서로 다른 지역·환경에 있던 가족과 친지가 한데 모여 각자의 처지에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탓에 ‘민심의 용광로’라고 불린다. 올해 추석 명절 기간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한일 경제 전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에 후폭풍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결단을 내렸다. 조 신임 장관의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여기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특검 등을 요구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 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추석 기간 동안 가장 큰 주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라며 “조 장관 문제의 경우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극명하기에 약 70% 이상 조국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단연 화두는 조국 장관 임명이고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권과의 비교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진행되면서 문 정부의 운명을 가를 것 같다”며 “아마도 좋은 평가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신임 장관의 임명 강행으로 문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인 동시에 부담감도 안고 있다. 특히 각종 의혹으로 개혁 이미지에 금이 간 조 신임 장관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사라지지 않았다. 조 신임 장관의 임명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결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9

◆끝나지 않은 한일경제 갈등… 文정부 외교·안보 동시 평가

조 신임 장관의 임명 강행에 이어 한일 경제 갈등이 화두로 꼽힌다. 지난달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한일 경제 갈등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역시 추석 민심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종훈 평론가는 “문 정부의 외교·안보 문제도 같이 화제가 될 것 같다”며 “문 정부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따지다 보면 일본과의 경제 전쟁도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상병 교수는 “조국 문제 다음으로 경제가 쉬운 요건은 아니다 보니 한일경제싸움으로 인한 문제가 화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문 정부는 지난달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를 단행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진행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천지일보 DB
사진은 지난달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서울역 대합실에서 뉴스를 보는 시민들의 모습. ⓒ천지일보 DB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미국은 실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입장을 바꿔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우리 국익 앞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한미일 공조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 큰 관심 없을 듯

지난달 29일 진통 끝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약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통과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다만 지역구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75명으로 늘리는 안에서는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통·폐합되는 지역구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아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박 교수는 “국민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총선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 현 상황에서는 국민의 관심 밖”이라고 했다. 이 평론가도 “선거제는 기간도 많이 남았고 확정된 게 아니라 화두로 떠오르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해설책을 던지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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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9-11 22:07:00
조국 법무장관은 심혈을 기울여 국가에 봉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