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9](https://cdn.newscj.com/news/photo/201909/554028_535441_2019.jpg)
기본증명서에 신고자 ‘아버지’로
한국당 “조 장관 위증했다” 주장
조 장관 측 “선친이 한 것 맞다”
“출생신고 장소 부산이 그 증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출생신고를 자신의 부친이 했다는 조 장관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10일 정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IST)로부터 제출받은 조 장관 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 증명서’엔 출생신고인이 ‘부(父)’라고 적혀있다. 조씨의 출생장소는 ‘부산시 남구 남전동’으로 기재됐고, 신고일란엔 다른 날짜는 없이 ‘1’이라고만 쓰여 있다.
이 서류는 2011년 7월 18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발급됐고, 신청자는 ‘조국’으로 표기돼있다.
해당 자료는 조 장관의 딸 조모씨가 2011년 KIST에 인턴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낸 것이다.
조씨의 주민등록상 생년원일은 애초 1991년 2월이었으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지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1991년 9월로 생년원일을 수정했다.
이를 두고 생년원일이 빠를수록 입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생년원일을 고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의혹을 조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고, 당시 조 장관은 “제가 어떻게 알겠나. 선친께서 신고를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공개된 기본증명서엔 조 장관이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전날 KIST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 장관이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자녀들의 경력 대부분이 허위와 과장이며 심지어 본인과 배우자가 아들딸의 스펙 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직하게 노력하는 청년과 평범한 부모들에게 조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국회 고발이 있어야 하고, 여야 입장차로 실제 고발장이 접수된 사례도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조 장관 측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의 선친이 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장관은 과거에 선친께 출생신고를 위임했다”며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건 직접 하던 간에 관계법령상 출생신고서의 신고인은 부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장관의 딸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장소가 부산으로 돼 있는 것도 장관의 선친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