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조국 “검찰개혁은 검찰출신 아닌 사람이 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검찰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왜 조국이 적임자인가’라는 질문에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울 때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표 의원은 “현재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가족의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지난 2014년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책임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원크레인의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하지만 검찰은 금품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이라고 내린다”며 “당시 2014년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물론 검찰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며 “또 후보자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적임자인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또 신상 털기와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보호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검찰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할 때 법원과 검찰과 또는 권력과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걸 맞아가면서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점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