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검찰출신 아닌 사람이 적임자”

“특수부 축소 등 개혁 동의”

“가족 수사 보고 받지 않을 것”

[천지일보=명승일·홍수영·이대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왜 자신이 적임자인지 말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 그래서 제가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 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런 점에서 매우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점(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검찰 개혁을 하려면 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법적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울 때 검찰과 권력의 유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물론 검찰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며 “또 후보자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한 적임자인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응하지 않고 또 신상 털기와 가족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라고 조 후보자를 보호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6

이에 화답하듯 조 후보자는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제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현재 시대에서 요구되는 검찰개혁을 수행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걸 맞아가면서 감당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보니 제가 매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낙점이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 인사 등을 통해 특수부 조직이 비대해진 것이 아니냔 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도 여러 구성 부분이 균등하게 배치돼야 한다. 지난 기간 법무부 장관이 이전보다 인사에서 형사부 우대를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난 기간 유지된 이유는 국정농단 수사나 사법농단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문제가 고려됐다고 알고 있다. 특수부인력과 조직이 축소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금 의원이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보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특수부 폐지 등을 추진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제 가족 관련 수사는 일체 보고받지 않고 일체 지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 결과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은 결국 국회 법사위에서 이뤄지는데 반대하는 쪽에서 장관이나 잘하라고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염려 하자 조 후보자는 “그런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그런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며 “가족 문제로 많은 흠결이 있어서 저 혼자 힘만으로 부족하니, 여러 좋은 분들과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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