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 종료 韓 생각 바꿔야… 독도훈련 상황 악화” 주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미국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11월 하순 이전에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 양측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을 했다며 한일이 협상으로 돌아오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았다”면서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FP는 이 당국자가 최근의 일본의 수출보복과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등의 일련의 일들이 일본과 청와대 인사들에 관련된 것이라면서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당국자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중국이 만족스러워할 것으로 본다”면서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거나 한미일 동맹 구조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AFP는 또 다른 미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을 통해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런 방식은 핵무장을 한 북한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 체결 이전의 3각 정보공유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 시간적으로 빠르지 않고 번거롭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한일 양측은 상황을 진정시키고 진지하게 협상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한일이 관계 재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시도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측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이라며 “양쪽에서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최근 조치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미국은 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서도 이 당국자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며 “이런 것들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않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미 국무부는 동해 영토수호훈련에 대해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양국 간 최근 불화를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에서 군사 훈련의 시기와 메시지, 늘어난 규모는 계속 진행 중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리앙쿠르 암은 독도의 미국식 표현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헌신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하길 권장한다”며 “미국은 리앙쿠르 암의 영유권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