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추진… 한일갈등 속 美압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청와대가 반환되지 않은 전국의 주한미군기지를 평택기지로 조기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결정에 부정적 메시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전국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기지의 경우는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대응하고, 일본은 여기에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28일부터 본격 시행하면서 한일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미 고위당국자들은 한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연일 부정적인 평가를 내며 한미일 안보협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한일 양측에 관여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측의 결정에 좀 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지난 28일 외교부는 미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부정적인 메시지는 계속 나오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해리스 대사는 외교부에 불려간 이후 예비역 군인 단체 주최 안보강연을 돌연 취소하고 정부 출연 기관이 주최한 포럼도 취소했다.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또 내달 4~6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방부 주최 서울안보대화(SDD)에도 정부 인사를 파견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미 갈등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청와대가 미군기지 조기반환을 추진하는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군 기지를 반환하면 미군은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등의 환경 정화 작업을 해야 하고, 그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조기반환을 추진한 4개 기지 중의 한 곳인 인천 부평 미군기지의 경우 환경 정화 사업비용만 77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반환해야 할 미군기지는 26개정도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곧 시작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