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소미아 종료해도 한미동맹 영향 없어”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해야할 법안도 논의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일본 정부가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당정청은 안보상 우려를 이유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현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의 결정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넘게 남았고 그 기간 안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취한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이라던가 여러 안보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굳이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을 앞둔 가운데 그간의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전, 개혁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빅 데이터 3법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가정폭력처벌법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 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에 대한 대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예산인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을 통한 특례보증 5조원과 신·기보 만기연장 3조원 확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농업직불금 예산 2.2조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당정은 보험 국고 지원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여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0% 지원하며, 청년이 선호하는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 9000호 공급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