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정치권 “결정 환영” vs “최악의 결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바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책 없는 감성 몰이”라며 “최악의 결정”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국제 자유무역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국민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려는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더 오만해졌다고 판단해 오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정부가 의연하게 안보 태세를 지키고 일본에도 더욱 단호하고 원칙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당연한 결정이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한일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정상화하는 지렛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일 경제 갈등이 해결되고 한일 간 신뢰가 구축되었을 때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지소미아를 재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것”이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일종의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조국 후보자 의혹 관련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정진석 의원과 김무성 의원은 “조국 물타기” “조국 정국을 덮기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군사정보협정의 파기는 국가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문 대통령은 한일 간 경제전쟁을 외교로 해결하기는커녕 안보로까지 확전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미일 안보 협력체제를 무너뜨린 이후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