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간 보폭 맞춰 WTO 제소 시기 앞당겨질 듯”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상당국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이날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가 나오자 “외교 부문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 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 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이에 대응할 카드로 WTO 제소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당일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이후 산업부 통상팀은 물밑에서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WTO 제소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호하는 WTO 규정을 직접적으로 어겼음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스위스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한국 대표로 다녀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제소를 위해)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편한 날짜에 (제소)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소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라는 강경 대응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통상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WTO 제소 절차는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제출하면 정식으로 개시된다.
통상 당국은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허가한 점은 WTO 제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가 산업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외교·안보 차원의 조치여서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