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월 중 한국 ‘백색국가’ 제외할 듯… “3만건 의견 다수 찬성”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를 취하는 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일본 매체가 전했다. 이날 일본 내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공모를 실시한 결과 3만 건 이상이 접수됐고 대부분 찬성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 매체 닛케이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공모를 실시한 결과 3만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이례적으로 많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한국 정부도 공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방침을 정한 이유로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미흡, 한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중단, 안전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4일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수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핵심소재 3종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이에 앞선 1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하고 자국 내 의견을 듣는 의견 공모를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하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이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산케이신문은 정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공모된 의견 중에는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많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오는 8월 중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일본과 동맹 관계에 있는 27개국이 포함됐지만, 일본이 이번에 이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려고 한다.

한국 정부는 24일 일본 정부 측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 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성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 정책을 이끄는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래식 무기로 전용 가능한 화물에 대한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본 당국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관련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수출관리 제도를 강화했고 일본 측의 조치는 명백한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