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이사회서 日과 ‘수출규제’ 공방… 일대일 대화 제안
정부, WTO 이사회서 日과 ‘수출규제’ 공방… 일대일 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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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의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는 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회원국들에 강조하면서 공개 대화를 제안했다.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일본 수출 규제에 관한 안건 논의 후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화 거부는 일본이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조치 발표 후 20일 동안 일관되게 직접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사회에서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뤄졌으며, 이를 WTO에서 논의하기는 부적절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정기적으로 수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이 교역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2004년 교역 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미국을 포함한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려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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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7-25 13:15:32
일대일 대화를 하게되더라도 절대 꼼수에 밀리면 안됩니다. 애국심이 토철한 분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외교니 뭐니 필요없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기업들과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