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에서 국민 편을 가르는 논쟁 삼가야
[사설] 경제 위기에서 국민 편을 가르는 논쟁 삼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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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2% 전망 속에서 정부와 기업 등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출, 기업 투자 등을 추진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2분기 전망치가 1%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저조했던 상반기 실적을 훨씬 상회한다면 몰라도 현안이 된 미중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은 우리경제를 옥죄며 2%대 성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현실화되면 하반기 한국경제 전망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바,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출규제 관련 건 논의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논의될 예정이다. 국제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한 일본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보상 필요한 경우 수출 제한을 허용하는 GATT 제 21조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대내외에 밝혀왔던바 다시 그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가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질서를 흩트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WTO 일반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철저히 대응하면서 일본의 철회를 바라지만 국제 경제 상황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다 보니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무역제제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WTO 164개 회원국 대표들이 투표로 결정된다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고, WTO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분쟁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한일 관계의 정치적·경제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다보니 양국의 자존심 싸움이 격하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 경제계를 비롯해 국민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소비단체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일본여행 자제와 일제품 안사기 운동 등을 벌여 합심해 극일(克日)하고 있는 시기에, 일부 정치권에서 현 상황의 한일관계를 두고 국민들의 편을 가르며 “애국이냐, 이적이냐”를 논쟁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일로 삼가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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