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개최’는 의원 권한이 아닌 국민 위한 의무
[사설] ‘국회 개최’는 의원 권한이 아닌 국민 위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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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여론의 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의정활동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인 꼴사나운 모습과 저조한 의정 성과 때문이다. 몇 차례 임시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풀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에 보탬을 주기는커녕 몸싸움을 벌이는 등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올 상반기를 허비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국민들은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최악으로 평가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시민단체에서는 의회 역할론에 회의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소환제가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제기돼왔지만 올해처럼 적극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었다.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의장이 나서서 “국민소환제 도입에 진정성 담으려면 개헌 논의 필수”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무관심으로 식어버린 개헌 논의를 되살리려하고 있지만 실상은 지금까지 민낯이 드러났듯 동물국회 또는 식물국회의 평가를 받은 국회의 평가와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당연시하는 태도다. 

올해 들어 임시국회가 정상 운영된 적은 거의 없다.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개회되고 원내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의가 있었지만 그 실적은 별무였다. 지난 19일로 폐회된 6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끝나기는 마찬가지다. 싸움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국회를 개최하라는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어 개회하긴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민생 법안과 추경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이 시급하게 처리하기를 바라는 추경안 처리의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등을 제시하는 등으로 논쟁을 일삼다가 빈손국회로 끝이 났고, 지금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국회 무용론이 나올만하다.   

정치가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정당이, 정치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닐 터에, 이쯤에서 국민들은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국내·외 상황이 어렵고 국민경제가 힘들수록 여야는 의상 현장에서 머리를 맞대고 존재감에 대한 가치를 실증해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고액 연봉에다가 숱한 특혜를 누려야할 당위성이 없다 할 것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개최를 놓고 샅바싸움을 할 요량이겠지만 국회 개최는 의원들의 권한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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