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바란다
[사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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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좌초될 위기에 빠졌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맡기로 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으로 결정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회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 양보하고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맡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결단으로 방향을 잘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를 자유한국당에 양보하는 순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있었던 여야 4당 공조에 대한 분명한 의지, 그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의 설명대로 홍 신임 위원장은 직전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결자해지’가 딱 맞는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맡게 됐다. 지난달 28일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나눠서 맡기로 하면서 활동기한도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금 그 후속수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제 관건은 홍영표 위원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를 과연 제도화 시켜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가 바른미래당 등 일부 의원들의 노골적인 반대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거대 기득권 정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여야4당이 합의해 낸 소중한 결실이기에 그 결론도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놓았다는 의미를, 그리고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에게는 양당 독점체제를 넘어서 다당체제의 가치를 공유했다는 의미가 매우 크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년 총선의 향배에도 적잖은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 소속 의원들부터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에 과연 찬성하겠느냐는 것이다. 결국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에 막혀 막판에 판이 깨지고 결국 현행 방식대로 갈 것이라는 얘기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라면 의석수를 10%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민주당의 진정성이 더 돋보이고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적잖은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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