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크다
[사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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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검증해왔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이 문제되지 않은 후보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고위공직자가 되기에 흠격이 크고 작을 뿐 대부분 공직 후보자들은 공직을 수행할 전문성 자질보다는 도덕성에서 문제가 되곤 했다. 또 국민의 눈높이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몇몇 후보자들은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청문 결과보고서와 무관하게 고위공직자가 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15명이나 됐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부동산투기, 위장 전입 등으로 세간의 문제가 되자 2017년 11월 청와대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발표했다.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증식(부동산투기 포함), 위장 전입, 연구 논문 부정 등 기존에 적용했던 5대 원칙에 음주운전·성범죄를 포함한 것이니 그 후에 청와대가 인사 검증했다는 공직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 주민등록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타를 받아왔다.

개각을 앞두고 청와대가 장관급 후보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다수의 후보 대상자들이 고사하고 장관보다는 인사 청문을 거치지 않는 차관급 등 임명직을 원한다는 뒷말이 나돌고 있다.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되는 자질과 과거 행적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니 그만큼 고위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가하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 흠이 있음에도 후보자 자신과 청와대 검증 팀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고위직 후보자가 돼 막상 국회 청문회에 부적격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인사청문회에서 고위직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정치권이 꼬투리 잡기식 인사 청문보다는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에 집중하는 청문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에 대하는 기본적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 비록 윤 후보자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 상 결격 사유가 없다하더라도 일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것은 허물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의 교훈을 거울삼아 임기 내 검찰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데 신명을 바쳐야 한다. 그것이 특정인 보다 국가에 대한 열정을 바쳐온 윤석열 검찰총장다운 바른 행보라 할 것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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