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아베, 트럼프 따라해”
전문가들 “日, 무역질서 흐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미국 뉴욕타임스(NYT)에서 제기됐다. 일본의 수법이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경우 국제무역 체제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YT는 15일(현지시간) ‘자유무역 탄압의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내건 일본,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처럼 지적하며 일본의 전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 방식을 따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문은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지 이틀 만에 갑자기 ‘국가안보’라는 모호한 이유를 들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NYT는 브라이언 머큐리오 홍콩 중국대 국제통상법 교수의 말을 인용해 “만약 이러한 수법이 자주 쓰인다면 국제무역 시스템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전했다.
머큐리오 교수는 “한, 두 국가가 아니라 10~15개국이 이러한 국가안보적 예외를 근거로 이러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무역의 규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진 박 로욜라 매리마운트대 국제정책학 교수는 “일본의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조치가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해 무역 등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고 NYT는 소개했다.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포드대 교수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마치 안보적 조치인 것처럼 규정하면 국제사회의 물을 제대로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NYT는 전했다.